‘제2공항’ 홍보, 거짓말은 말자
‘제2공항’ 홍보, 거짓말은 말자
  • 숨비소리
  • 승인 2019.03.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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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기관 시설에 비치된 제2공항 관련 홍보자료 표지

최근 도내 주민행정센터 등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마다 배치된 홍보자료 <궁금해요! 제2공항>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중 <제2공항 개발추진> 항목의 내용 상당 부분이 거짓이거나 진실을 왜곡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도정이나 국정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도정이나 국정에 대한 사실은 객관적 진실이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제작 배포한 <궁금해요! 제2공항>은 그렇지 않다. 명백한 거짓이나 과장왜곡한 사실들을 도민들앞에서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성산농협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민설명회가 무산된 뒤, 남아있던 찬성측 주민이 외쳤다. “도대체 제2공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나야 찬성이든 반성이든 할 게 아니냐?” 2월 26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그는 똑같은 소리를 했다. 맞는 말이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도민은 ‘제2공항’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진실이 아니라 조작된 거짓을 내놓고 있다. 찬성이든 반대든 알 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아래 상자안의 내용이 <궁금해요! 제2공항> 중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한 것들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1, 2, 3, 4항은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로 보인다. 즉,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그에 따라 파생하는 안전문제 때문에, “공항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활주로 포화와 안전문제’로 요약된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2공항’을 개발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따져봐야 한다. 제주도가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 비행기가 시간당 이착륙하는 횟수(슬롯)로 따진다면 제주공항보다 혼잡한 공항이 전세계에 수두룩하다. 슬롯량이 제주공항의 2배를 넘는 곳도 있다.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제2공항’ 건설을 서두르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진지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이다.

2. 활주로 포화와 관제처리용량 한계, 잦은 항공기 지연 발생은 대체로 사실이다. 그러나 활주로를 보강하고 관제시설과 장비, 인원을 보완하면 웬만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게다가 거의 완공 단계인 제주공항 단기확충 방안이 계획대로 성과가 나오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확충 공사에 더해 장기적으로 제주공항 확장안이 추진된다면 굳이 ‘제2공항’은 필요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2013년9월과 2017년9월 항공기 충돌위기의 원인은 공항 자체가 아니라 주로 관제탑의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시설과 장비는 노후하고 관제인원은 턱없이 모자랐다. 그 당시 발생한 위험은 ‘제2공항’까지 가지 않더라도 관제탑 등 제주공항 보완 확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제주공항 관제탑 예산을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아래 기사들 참조)

2013년 9월 제주공항 관제탑은 기둥에 시야가 가려져 메인 활주로를 통해 이륙하려는 비행기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비행기의 착륙 허가를 내린 바 있다. 다행히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긴급히 회피 비행을 해 충돌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한국일보, 2018.10.10)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관제장비가 40일만에 또 다시 고장이 생기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40분께 제주공항 레이더에 항공기 정보를 표시해주는 FDP(Flight Date Pressing, 비행자료처리장치)가 고장났다. 장비 고장을 파악한 관제센터는 곧바로 예비장비로 전환이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약 30분간 출발 15편 및 도착 1편 등 16편이 지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비가 고장나자 곧바로 예비장비로 전환했고, 비상관제로 항적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했다"면서 "이후 주 장비가 다시 가동돼 정상적으로 관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제주환경일보 2016.1.22)

2017년9월29일 대형참사가 벌어질 뻔했다. 당시 제주공항 관제탑은 동서 활주로에 진입해 대기하던 민간 항공기에 이륙 허가를 내렸고 해당 비행기는 빠른 속도로 메인 활주로를 이동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남북 활주로에는 해군 대잠초계기가 장비 점검을 받기 위해 메인 활주로와의 교차지점으로 이동 중이었다. 관제탑 기둥이 가린 사각지대에 해군 초계기가 들어간 것을 관제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도 두 비행기가 충돌하기 직전 민간 항공기 기장이 급제동을 하면서 대형 참사는 피했다.(한국일보, 2018.10.10) 

제주공항 관제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3년 설치된 제주공항의 지상감시 레이더(ASDE)는 내구연한(2017년 11월)을 초과해 상시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2007년에 장착된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도 이미 예비장비가 단종돼 부품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음성통신 제어장치와 주파수 통신장비의 노후화는 현장 혼선을 불러오기도 했다. 관제시설 사이의 통신 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음성통신 제어장치(VCCSㆍ내구연한 2017년 6월)는 노후화로 인해 2015년 12월 관제 통신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으며, 관제사와 항공기 기장 사이의 교신 역할을 하는 주파수 통신장비 VHFㆍUHF 수신기(내구연한 2019년 6월)는 최근까지도 혼선과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일보, 2018.10.10.)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 예산(212억원)과 관제 장비 교체 예산(338억원)을 각각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제주공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내국인만 992만명 넘게 이용한 국내 최대 공항 중 하나”라며 “이미 대형 사고의 전조가 일어난 만큼 하루 빨리 관제탑을 신축하고 문제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일보, 2018.10.10)

관제 전문인력 상황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 제주국제공항이 처한 현실이다. 보았듯이 '제2공항'이 아니라 당장의 급선무는 관제탑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을 향해 홍보하고 있는 '제2공항'의 필요성은 따지고 보면, 대체로 관제탑에 집중된 문제라는 것이다.   

4. 수용능력이 초과했다고 한다. 현 제주공항 수용능력은 2,589만 명인데, 2017년 이용객 2,960만 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상하다. 실제 이용자가 수용능력을 371만 명이나 초과하면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용능력 추산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2016년에 최고도에 달했던 제주공항 이용객 수는 2017, 2018년 연속해서 하강추세이다. 그런 추세라면 2045년 4,500만을 전제로 하는 '제2공항'은 바로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재고해봐야 한다.

5. 국토부에 의해 2015년 시행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2045년 이용객을 4,500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2017년 시행된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는, 2년 전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요인을 반영한 결과로 2045년 이용객이 4,000만 명이 될 것이라 한다. 2년 시차를 둔 두 연구 사이에 500만 명이나 차이가 생겼다. 그런데 ‘제2공항’은 2045년 이용객 4,5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통계적 추정을 전제로 했다. 그들 연구들은 한창 제주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던 2013, 2014, 2015, 2016년 간의 통계치, 그러니까 매년 10% 정도 증가율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궁금해요! 제2공항>에서 "제주 제2공항 개발이 왜 필요한가요?" 이 물음에 대해 내놓은 답은 사실을 진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거짓과 왜곡을 내놓고 있다. 이래도 되는가? 

 

여기에서 기존 제주국제공항 확장이 어려운 이유라고 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기준에 의한 이격거리 1,310m 활주로 추가 건설안은, 동시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독립활주로를 말하는 것으로, 6,000만 이상 수용할 수 있다. 그 방안은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 및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1, 2, 3, 4는 바로 그 방안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제주국제공항 확장안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개의 대안들이 조사 연구 제안되어 있다. 200m, 300m, 600m, 700m 등, 이착륙 시간이나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이용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정도의 다양한 이격거리 활주로 건설 방안도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해양생태계 훼손도, 막대한 사업비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기존 해안도로를 반드시 폐쇄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다만 1,310m 이격거리 안 하나만 놓고 기존 제주공항 확장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운 1, 2, 3, 4는 눈속임, 즉 기만이라는 것이다. 200m, 300m, 600m, 700m 이격거리 활주로로는 급증하는 이용자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는 상황을 적용한 세밀한 조사연구가 시행되었어야 하는데, 생략됐다. 

그런데 사실은 ‘막대한 사업비’에는 역설이 있다. 지방비 연계가 아니라 오로지 국비로 지원되는 국책사업비는 규모가 커질수록 더 제주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될 게 아닌가? 이를테면, 제주공항 1,310m 이격 활주로 공사비가 '성산공항'보다 훨씬 많다. 2배가 넘는다. 작금에 제주도정이 홍보하고 토목건설업계나 김아무개 의원 등 해당지역 도의원들이 적극 지지에 나서는 이유도 대규모 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닌가? 

5.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시 3가지 안을 놓고 비교평가한 결과로써 제2공항 건설을 최적안으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1안 기존공항 확장안 경우에는 요번 연구 용역에서는 다루는 체만 했다. 그것도 1,310m 이격 활주로안이다. 2안 신공항 건설안은 제주도가 연구용역 초기에 공문을 보내어 아예 검토를 중단시켰다. 3가지 안을 놓고 비교평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용역 대부분을 3안에 집중했다. 그랬으면서도 3가지 안을 놓고 비교평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기존 제주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제주공항 확장안’이 ‘제2공항’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1. 환경훼손, 소음피해, 사업비 등을 따지자면, 이미 오래전에 건설되어 사용중인 정석비행장을 확장하는 게 낫다는 게 도민들에게는 하나의 중론이었다. 

2. 국제민간간항공기구  기준상 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성산'으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2015년 11월 발표 직후부터 의심을 샀다. 입지선정 근거가 부실하고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3. 최종경쟁지였던 '신도'가 '성산'보다 낫다는 근거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검토했던 검토위원회 반대측으로부터 제시됐다. KBS제주방송국을 필두로 한 지역언론에서도 입지선정에 따른 의혹이 숱하게 보도되고 있다. 

3. 이들에 따르면, 신도에는 3군데 후보지가 있었다. 신도1, 신도2, 그리고 신도(3)이다. 신도1은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다. 신도(3)은 사실은 2012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우수한 후보지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웬일인지 아예 31개 후보지 안에 들지도 못했다. 성산과 경쟁한 곳은 신도2다. 그런데 입지용역 진행중 2단계 평가 직전에 신도2의 위치가 소음과 환경성 항목에서 더 불리한 곳으로 변경되었다. 용역팀에서는 최적화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더 불리한 곳이었다면,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만도 한데, 확실한 해명이 없다. 어쨌든 국토부측이, 국제민간간항공기구 기준상 9개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성산이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면서 내놓은 점수표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위치를 바꾸기 전의 신도2는 성산과 순위가 뒤바뀐다.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소음과 환경성에서 점수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가 홀연히 제2공항 건설계획과 입지선정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입지선정 타당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런데 <궁금해요! 제2공항>에서는 별도로 공역 문제와 비행안전성 문제를 적시하면서 그들이 가장 주요한 기준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게 유도하고 있다. 일종의 기만술이다.

 

1. 근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전타당성조사 기간 동안, 정부내 관계부처 직원과, 용역기관 직원, 제주도 행정기관 직원 등 수백명이 알게 마련인 부동산 개발 정보를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인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2. 원지사는 본인도 발표 당일 알았다고 방송인터뷰에서 너스레를 떨던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해당지역인 제주도의 도지사가 몰랐다면 그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다.  

3. 막대한 규모의 비용과 땅,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공사라면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갈등요인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그 결과를 우리는 바로 지난 3년여 동안 겪어왔다. 국제항공기구도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종발표 시점까지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던 이유로 들었던 부동산투기도 막지 못하고 주민들 갈등도 방지하지 못했다. 무능함인가, 직무유긴가, 다른 의도가 있었는가?  

 

1. 제주도는 지질, 지형의 특성상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나 곶자왈 등 자연유산보전지역 외에도, 해양생태계, 지상의 오름, 지하의 동굴, 습지와 철새도래지 등 고려해야 하는 환경요인이 많다.  

2. 그러나 조사팀은 문서로만 조사했다. 조사연구비를 반환하기조차 했다. 영남권국제공항조사팀이 세세하게 조사했던 지반조사도 생략했다. 제주도는 전지역이 화산활동의 산물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동쪽 지역은 용암동굴이 곳곳에 밀집해있는 지반 취약지역이다. 이미 드러난 곳도 있지만 아직 땅속 동굴의 실체를 모두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육중한 비행기들이 수도 없이 드나들 공항을 짓는다면서 해당 부지의 지반조건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하지 않았다. 이 무슨 무모함인가? 입지선정 잘못 때문인지 설계 때문인지 태풍이 예보되면 함선간 충돌피해를 우려해서인지 강정해군항은 텅텅 빈다. 모두 딴 항구로 피신하는 것이다. 군사기지인데도 말이다. 지반조사를 생략한 공항에서는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1. 국토부가 순수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것임을 여러 차례 해명했고, 제주도 차원에서는 공군기지에 대한 검토와 협의 자체를 원천 배제한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정황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게 한다.   

2. 공군부대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이미 들어서있는데다가, 국방부에서는 진작부터 명칭이 어떻든 제주도에서 공군작전부대를 설치, 운용하는 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곤 해왔다. 그런 맥락에서 국방부가 결정을 내리고 요구했을 때 국토부나 제주도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있겠는가?

 

1.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주변 오름 10개를 절취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대수산봉 하나를 절취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제주도 차원에서는 "오름 절취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오름절취가 불필요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 성산읍 입지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조작과 부실 의혹이 잇따르자 국토부에서는 2018년 6월 입지선정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들어간다. 

2. 재조사 용역 자체에 대한 불신이, 지역언론과 반대단체에 의해 계속 제기되자, 국토부와 반대대책위가 합의, 입지선정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 

3.  검토위 활동 중 재조사 용역에 대한 쟁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검토위를 종료시키고는, 바로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한다.  

4. 검토위에서는 입지가 다른 곳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전혀 무시하고 큰문제 없다면서 기본계획 용역을 강행한다. 순리대로라면 입지선정의 타당성이 확인되고 난 다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한다. 

5. 입지선정 타당성에 선행돼야 하는 것은, '제2공항' 건설 타당성 검토이다. 그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나 그들의 수족인 용역기관/전문가에 전적으로 맡겨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장의 이해관계에 목을 매는 투기꾼들이나 토건업자들의 농간에 넘어나서도 안 될 문제라는 뜻이다. 해당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뜻이다.  

 

본래 계획에서 2025년 개항 예정이었는데, 도민들의 반발로 기본계획 자체가 2년여 늦어졌다. 그럼에도 완공기한은 애초 계획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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