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새로운 비전과 특별법 개정의 방향
제주의 새로운 비전과 특별법 개정의 방향
  • 숨비소리
  • 승인 2019.0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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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수(제주대 교수)

“가장 핵심적인 보수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이다. 가장 핵심적인 진보의 진리는 이런 것이다.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정치를 정치 자신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

-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헌(Daniel Patrick Moynihan)

나는 모이니헌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의 주장이 대체 무슨 뜻인가? 그가 보수적 진리를 말할 때의 문화와 진보적 진리를 말할 때의 문화는 그 뜻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문화가 문화문법(패러다임)으로서의 문화를 뜻한다면, 후자의 문화는 신태그마(결합체)로서의 문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문화문법이란 현상적, 행태적 차원의 문화가 아니라 그것들의 저변에서 마치 집단무의식처럼 작동하는 심층문화를 뜻하고, 신태그마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당대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표층문화를 말한다. 이른바 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란 문화문법과 신태그마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문화문법은 어떠한 조치로도 쉽사리 변하지 않는 문화의 하드웨어와 같다. 문화문법은 한 사회의 역사를 통하여 다듬어지는 역사의 산물이지만, 고도의 추상적 구성물이다. 정수복에 의하면, “문화의 저류에 위치하는 문화적 문법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위양식 속에 깊숙이 내장된 어떤 지속적 믿음과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부정과 비판을 거듭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매우 끈질긴 사고방식과 관습의 형태로 존재한다. 문화적 문법은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의 축적물’이자 쉽게 변치 않는 ‘마음의 습관’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변동, 혁신, 단절 등의 충격을 견뎌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와 위기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사회변동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니이헌이 “사회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라는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이다. 그래서 나는 문화문법이 지역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짜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문화는 역사에서 끝없이 창조역량의 강화를 요청한다. 그렇다면 문화의 창의성이란 문화의 하드웨어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무리한 수고보다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온 신태그마와 자연스럽게 접목과 상감(象嵌)이 이루어지도록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즉, 문화의 창조역량은 각자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문화의 결(문화문법)을 잘 인식하여 언제나 변하는 새로운 결합체적 사슬(신태그마)의 도전에 선구적으로 대처하는 응전전략에 달렸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말 이래 외부로부터 유입된 신태그마는 거대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이었다. 나라와 지역을 막론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세계화의 덫에 걸려들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있었고, 바로 이 지점이 정치가들과 지역주민의 몫이었다.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문법에 토대하여 새로운 신태그마에 응전하는 비전과 발전전략을 짜야 했던 것이다. 모니이헌이 “정치는 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정치를 정치 자신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함의도 바로 이것이라 여긴다.

결국 원래의 문화문법과 새로운 결합체가 접목해감에 있어 그 둘 사이에 서로 결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문화적 창조와 사회 발전를 가져오기도 하고 문화적 병리와 사회의 저발전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거의 20년 가까이 경험해 왔듯이, 그동안 제주의 미래비전과 발전 방향은 한마디로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집약된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도 오로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지난 세기 말부터 전 지구적으로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에 대한 제주의 응전전략이었다. 그것은 제주인들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태그마였고, 도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된 비전이고 전략이었다.

과연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성공했는가?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졌는가? 한마디로, 개발과 효율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특별자치도는 생태 환경의 파괴와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만을 가져왔을 뿐이라 여긴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나는 다시금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지역의 문화문법과 결이 맞지 않은 신태그마는 문화적 병리를 낳고, 문화문법에 토대하지 않은 어떠한 미래비전과 발전전략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주인의 문화문법과 결이 맞지 않는 신태그마이고 발전전략이었다. 그렇다면 제주인의 문화문법은 무엇이고, 그에 걸맞는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 것인가?

문화문법은 어떻게 찾아지는가? 바다의 물결로 비유하자면 기저층은 저류를 형성한다. 바다 표면의 파도와 풍랑은 변화가 심하고 관찰이 가능하지만 바다 밑의 저류는 잘 보이지 않고 변화도 심하지 않다. 문화적 문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파도가 아니라 저류를 연구하는 작업이다. 김형효는 문화문법을 낳게 하는 조건적(conditioning) 요소로 ① 자연적․지리적 특성, ② 언어적인 특성, ③ 역사적 경험의 특성, ④ 의․식․주의 특성, ⑤ 친족구조의 특성, ⑥ 종교․신앙의 특성, ⑦ 인구학적 특성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이들 요소들은 결정적(determinate)이라기보다는 조건적 요소들이기에 문화문법이 전혀 변화가 없는 선험적 구조물은 아니라는데 유의해야 한다. 제주문화의 패러다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형효가 제시한 바의 문화문법을 낳은 조건적 요소들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 조건적 요소들에서 공통항으로 재생 반복하여 드러나는 심층의 의식을 탐색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인의 문화문법을 규명하는 작업은 특정한 연구자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함께해야 가능한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제한적이나마 나는 제주의 자연환경, 무속신화, 가족제도, 의․식․주의 특성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재해석하여 제주인의 문화문법을 거칠게나마 고찰한 바 있다. 내가 주장하는 제주인의 문화문법은 평등성, 현세성, 합리성, 온정성(호혜성), 묘합성(융합성) 등으로 요약된다.

평등성은 성별, 계급별 등의 구분 없이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정신이다. 그러나 여기서 평등성은 엄격하게 근대적 의미의 평등 개념이라기보다는 비교 대상인 육지부의 문화에 대비하여 나타나는 제주인의 문화문법이다. 제주에서는 남녀차별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남성중심 혹은 큰아들 중심의 가계계승 문화가 덜했고, 반상의 계급이나 적서차별 등도 약했었다.

현세성이란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을 이상적으로 꾸려가고자 하는 정신이다. 내세는 이상적이고 평화의 세계이지만 현세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아귀다툼의 세계이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척박한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고된 삶을 이겨내려는 현실 긍정적 태도와 함께, 자연과 신(神)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그들에 의지하면서 현실을 이상으로 바꿔가려는 강한 현세성의 문화문법을 가지고 있었다.

합리성이란 일종의 정의(正義) 지향의 사고이고 실용적 사유이기도 하다. 정의지향의 사고이기에 여기에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정당하게 대우하겠다는 함축이 들어있다. 인간관계에서 제반 갈등과 이해관계의 합리적 해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담겨져 있다. 또한 제주인들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합리적 사유를 문법으로 가져왔다. 즉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적절히 그것을 삶에 활용하는 합리성과 실용성의 문화문법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온정성이란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호혜성이고 공동체주의 정신이다. 정의지향과 실용성의 합리적 문법이 개인들 간의 분리와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면, 호혜성과 온정성의 문법은 너와 나를 갈등과 분리의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인간적으로 서로 따뜻하게 배려해야 하는 공동체적 관계라고 여긴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제반 갈등과 삶의 영위는 합리성과 실용성만 따져서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갈등을 넘어서 양보하고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따뜻한 공동체적 온정(溫情)에 토대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주인들은 온정에 토대한 공동체적 정신을 강한 문화문법으로 소유해왔다고 볼 수 있다.

묘합성(妙合性)이란 전혀 성격이 다른 요소들이 기가 막히게 공존을 허락하는 문화문법으로, 다양한 문화와 사고를 허용하고 통합시키려는 융합성이고 조화정신이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해양문화와 대륙문화의 중간지대에 놓여있다. 그래서 일찍부터 제주에는 두 문화가 유입되고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서로 교류하여 습합하고 상감(象嵌)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융합성 혹은 묘합성의 문화문법이 자리잡아왔을 것이다. 이것은 앞의 개인주의적 합리성과 공동체주의적 온정성을 통섭시키는 문화문법이기도 하다.

제주문화의 패러다임은 평등성, 현세성, 합리성(실용성), 온정성(호혜성), 묘합성(융합성)인 것 같다.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이러한 문화문법과 결이 맞았는가? 나는 그것이 제주인의 문화문법과 결이 맞지 않았던 신태그마로 여긴다. 그것은 제주의 문화문법에 함의된 가치들과 배치되는 비전이고 전략이었다. 그래서 제주정체성의 위기와 문화적 병리, 그리고 제주의 저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등성의 문법이 평등주의로 추상화될 때 너와 나는 같음과 동시에 다름이라는 사고보다는 너와 나는 같다는 맹목적 열광주의를 낳을 수 있다. 온정성은 유사 가족주의로 흘러 궨당의 정치문화라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 현세성은 지금 여기서 내가 출세해야 한다는 한탕주의와 출세주의를 가져온다. 합리성은 이기주의를 낳고, 묘합성은 잡탕과 박물의 문화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날 제주사회의 온갖 문화적 병리는 결이 맞지 않은 신태그마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여긴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제주에 투기성 금융자본이 판치게 하고, 노동대중의 삶의 파괴를 가져오고, 공동체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후퇴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무차별적인 중산간 난개발과 수많은 골프장은 제주의 천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제주발전은 고사하고 문화적 병리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혀 제주답지 못한 잡탕과 박물의 문화를 낳고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보다는 이기주의, 한탕주의, 출세주의, 배타주의만이 난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개발위주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오라관광지구개발, 영리병원 허용, 제주(성산) 제2공항 등은 목하 가장 첨예한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문화문법에 걸맞는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 제주인의 문화문법 다섯 가지를 하나의 이념으로 묶는다면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가 기가 막히게 묘합(妙合)하는 공동체주의적 개인주의 혹은 개인주의적 공동체주의가 될 것이다. 평등성과 합리성이 개인주의를 함축한다면, 현세성과 온정성은 공동체주의를 함의한다. 평등성은 인종, 성별, 부귀,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개개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개인이 평등하다는 인식의 철학적 전제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등성과 합리성은 개인주의를 함축하는 문법이고, 또한 인간존중과 인권의식의 사유문법으로 읽는다. 현세성은 지금 여기의 세계를 내세처럼 평화의 세계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의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만들려면 특정 엘리트가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고 배려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인간들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신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어우러져 같이 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세성과 온정성은 공동체주의를 함축하는 문법이고, 또한 생명존중과 생태주의적 사고문법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의 문화문법에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는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고 묘합적이다. 묘합성은 언표 그대로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기가 막히게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순된 성격의 것들이 동시에 같이 가려면 평화와 관용의 사고문법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러한 다섯 가지의 문화문법들은 생태와 인권과 평화의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문법 형성의 조건적 요소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가치들이 제주가 실현해야할 미래비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문화문법과 미래비전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다.

나는 ‘생태․인권․평화의 섬’을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삼아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발전전략으로써 ‘국제도시’ 건설을 주창한다. 여기서 ‘국제도시’는 신자유주의적 기획으로부터 탈피한 명실공이 ‘생태․인권․평화의 국제도시’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인권과 자유와 평화 등 인간적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복지사회,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다문화를 관용하는 세계도시,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와 권익을 최적으로 보장하는 정의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인권․평화의 국제도시’ 비전이 제주문화문법으로부터 도출되었듯이, 앞으로 이를 만들고 운영해갈 주체도 제주도민들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요구되는 또 다른 가치는 “참여”와 “자치”라 하겠다. 도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자치를 통하여 만들어 나갈 ‘생태․인권․평화의 제주국제도시’의 미래비전을 총괄하여 나는 “제주다움 공동체”라 부른다.

정리하여 말하면, 제주의 비전은 “제주다움 공동체”가 될 것이다. “생태, 인권, 평화”는 제주다움 공동체의 비전을 구성하는 중심가치(3대 이념)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생명존중과 생태주의 사고, 인간존중과 인권의식의 사고, 생명들 간의 평화, 인간들 간의 평화, 자연과 인간간의 평화라는 뜻이 담겨있다. 그리고 “참여와 자치”는 제주다움 공동체를 제주인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풀뿌리들의 참여와 자치를 통하여 생태와 인권과 평화가 깃드는 제주다움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해 가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제주가 나아갈 발전방향이었으면 한다.

최근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을 운위하고 있다. “생태‧인권‧평화”라는 가치는 제주문화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나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특별법의 개정에 담아야 한다고 여긴다. 생태‧인권‧평화의 국제도시의 비전에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을 체계화하고 실천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비전에 걸맞지 않은 공약은 과감히 버리거나 수정해야 한다. 목하 원희룡 지사가 허용한 영리병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계획도 재검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약속하였다. 환경수도로의 도약과 제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약속하고 환경기여금 제도에도 찬성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이양도 약속하였는데,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지방분권의 강화와 풀뿌리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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