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9차 회의록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9차 회의록
  • 숨비소리
  • 승인 2019.02.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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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검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입지타당성 재조사 결과 큰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기본계획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검토위 마지막 9차회의 회의록이 증명한다. 정부가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검토위원회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중단당했다는 사실을(편집자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9차 회의록

일시 :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장소 : 한국공항공사 1층 회의실

서기 : 김정도

위원장 전재경 위원님이 오는 동안 오후에 논의할 의제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것이 앞선 회의에서 문제제기와 발제만 되고 논의가 안 이뤄진 성산후보지 평가문제 그리고 후보지의 평가방법문제, 신도후보지 검토가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예정된 것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각 위원별로 의견을 듣고 검토위 차원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재조사 용역진이 직접 작업한 것과, (검토위가) 추가보완조사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해서, 재조사용역진의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 검토의견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의견을 주십시요.

박찬식 검토위 연장문제부터 얘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으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박찬식 연장안하고 끝낸다고 하면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강원보 연장 안 하면 할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다른 쟁점 논의가 진지하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연장문제부터 논의하도록 합니다. 국토부에 의견을 묻습니다.

주종완 위원 각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재경 위원님이 왔으니 오후 회의 속개합니다. 오전의 회의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것을 하는 8차 회의이고, 오후 회의는 회차를 바꿔서 9차 회의로 합니다. 검토위 회의를 시작합니다.

(9차 회의시작) 13시 9분

위원장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위 연장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면 검토위를 출범할 때 운영규정상 3개월 활동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필요하면 2개월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활동시한이 12월 18일입니다. 오늘이 13일이어서 곧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데 이후에 어떻게 할지 논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주종완 과장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종완 양측 간사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대책위 국토부 누가 먼저 얘기하죠?.

주종완 위원장 말씀대로 12월 18일이면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사실상 3개월 되는 날이고, 3개월 동안 초반에 운영규정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들이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재조사 용역진이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인 문제제기도 답을 드렸습니다. 정부측 위원들도 못 오신 위원도 계시지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3개월로 정했으니까 3개월간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서로 공유하면서 논의를 매듭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측 위원들과 토론을 한 사항이 아니어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 들었으면 합니다.

강원보 분위기가 아침부터 정부측 위원들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정리하려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3개월 동안 추구했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면 동의합니다. 제가 볼때는 쟁점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도 재조사 용역진이 안 했고, 자료제출 요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앞으로 밝힐 부분들도 많고 2개월 연장은 필연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로 3년 동안 싸웠습니다. 3개월 안에 정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초에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장과 과장과 얘기할 때 안 되면 2개월 더 연장하면 된다는 말에 5개월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진행 상황이 부족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다 됐다고 그만하자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측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까지 우리의 활동이 최선이었나 앞으로 더 밝힐 내용이 없는가를 생각해 주길 바라고, 저는 2개월 연장을 하길 주장합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의견 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상빈 주종완 과장에게 질의합니다. 필요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3개월만 하고 종료하려는 이유, 2개월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종완 그간에 자료요구에 충분히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자료에 자료를 또 다른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이 없고 숫자상 오류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 타당성 재조사팀이 한 것을 가지고 위원들간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자는 의견입니다.

문상빈 연장이 필요 없는 이유가 자료제출을 충분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주종완 자료제공을 충분히 했습니다.

박찬식 그렇다면 쟁점 하나하나를 오늘 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문상빈 성산 군 공역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쭉 검토한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 공역이 중첩됐다고 하는데 안 됐다고 하고 있고 대책위가 얘기하는 사실관계 확인이 다 됐다고 보십니까?

주종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과 문제 제기하는 것이 성산MOA가 설정되고 육지부에 걸치는 부분을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아마도 재조사 용역진이 답변을 준비한 것 같은데, 해군기가 운항이 거의 되지 않고 있고 MOA는 굉장히 넓은 구역입니다. 사실이 맞냐 아니냐는 군측에 물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박찬식 그런 걸 물어봐서 사타에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난산은 왜 점수를 깎았습니까?

문상빈 난산은 걸린다고 하고 성산은 안 걸린다고 하는데 진입표면에 걸립니다. 걸리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걸리는데도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 공역이 육지에 걸치고 해군의 공역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역이라는 것 자체가 작전구역이 있는데 난산은 걸려서 5점이 깎이고 성산은 아무것도 안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걸렸습니다. 이에 변명의 사유가 해군의 훈련공역이라 육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견일 수는 있지만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하도 철새도래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따지면 오조리, 신풍리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객관적으로 그 도래지에 철새를 조사해서 판단한 철새 개수까지 나온 데이터까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하나씩 쌓아가고 타당성 조사에 객관성과 신뢰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기초해서 판단하는 과정인데 제대로 된 평가가 (없이) 마무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했다고 했지만, 대책위가 생각하는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음을 왜 건축물 면적으로 했냐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가 제시된 게 없고, 가옥수로 산정하면 되는데 왜 면적으로 했냐고 했을 때 조사가 2달 걸린다로 답변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행안부 자료 맞춰서 새면 되는 것이고 예타에도 나옵니다. 제대로 된 답이 없고 왜 면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표만 주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산출방법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왜 가옥수로 안 하고 면적으로 했냐는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건축전문가들은 가옥수 산정이 쉽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할 경우 배점이 어떻게 됐고 이런 답이 없습니다. 애초에 신도1, 2 같은 경우에 신도2가 가시오름에 걸려서 문제가 돼서 두번째 단계에서 옮겼다고 했는데 왜 가시오름에 걸리게 앉혔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산봉도 진입표면에 걸리는 왜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체적 사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답변도 다됐고, 자료제출도 다 됐다고 하면 너무 주관적 판단이 아닌지 주종완 위원에게 묻습니다.

최연철 2번째 회의부터 왔는데 계속 진행되면서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지”, “내가 왜 이부분에 대해서 옹색하게 변명해야 하지?”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지 변명하는 것 아닙니다. 전재경위원 말씀처럼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이 잘못됐으면 절차부분에서 위원으로 생각하기엔 절차가 잘못됐고 철새 같은 것도 포함이 안 됐으니 미흡하다고 기재해서 모으면, 예단하는 건지 모르지만 3달이 더 가도 이문제가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견을 매듭을 지어서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있으니 2차 검토위를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처럼 계속 가면 “전문가인데 초라하게 앉아있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변명이 되고, 그것보다는 문서로 남겨서 정리하고 매듭지은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계시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들의 의견이 이러니 연장을 하든 뭘하든 간에 뭘 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순석 계속 참석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찬식 위원, 문상빈 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이 비전문가들에서 나온 질문에 전문가나 재검토 용역진이나 답변이 전체적으로 불성실하고 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으로 팽팽하게 맞서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검토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설명회를 1차로 했고, 그런 것을 더 실시하고 토론회도 해야 하고 공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만 딱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론회나 공론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끝내려면 하면 권고안을 놓고 제시를 해서 투표로 2/3로 정하자는 것이었는데 권고안이 없습니다. 박찬식 박사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답도 없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이라는게 사타보고서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고 어떤 권고를 해서 검토위원회를 해서 투표를 하고 사인해야 끝나는 것이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끝나는 것이 검토위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다 되서 끝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영표 사실과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사실은 사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합의를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요지는 누군가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서입니다. 토론을 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괜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자료를 확인해서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 절차가 문제가 있다 확인하고 문제지적을 하면 되는 건데 합의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실이 확인되고 절차문제가 확인됐는데, 그것을 없다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평행선을 달립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하게 확인해서 합의되서 이것은 아니다 기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여기 모여 있는 것이지,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토론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연철 아까 군공역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역위원회에서 군 공역에 문제가 있으면 공역위원회에 상정해서, 매향리 사격장이 없어진 것도 그런 부분이고, “군공역 같은 경우에 조율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무슨 얘기도 하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영표 그러니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접촉되면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끌고 가는지 의문입니다.

최연철 이렇게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찬식 그렇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사타 평가항목으로 들어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걸 평가로 가져와서 난산은 5점을 깎았습니다. 나중에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평가에 넣지 말았어야 합니다.

최연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절차상이나 하자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만,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에 들어오지 말았어야라고 하니깐 평행선을 달리는 것입니다.

서영표 사타가 제대로 됐는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안됐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연철 그 부분을 기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찬식 검토위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깐 문제입니다.

민만기 주종완 위원 말씀으로 보면 맨 처음에 제2공항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되느냐부터 성산까지 쭉 한번 보면서 왔습니다. 마지막 것은 문제제기만 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토론이 안 되었습니다. 성산만 안 된게 아니라 스크린은 한 번 했는데 핵심쟁점을 선정, 핵심쟁점에 대한 위원들 상호간의 토론을 해야 하는데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진행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집중쟁점을 선정해서 토론을 해야 할 때이고, 끊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연철 위원 말씀대로 사실과 판단을 구분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판단은 어떤게 있을 수 있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별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인정할 것과 인정하지 못할 것, 판단영역도 공감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눠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가 국고를 써서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국고를 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끝내면 국고와 세금을 썼는데 아웃풋을 내놓거나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지 않고 끝내도 되는지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연장 여부가 국토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운영규정상에 연장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위원장 운영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검토위원회는 구성한 날로 3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검토위 의결로 최대 2개월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 연장은 검토위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결기준은 6조 2항, 검토위 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필요사항은 합의를 위한 만장일치가 원칙이며 제적위원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결기준을 적용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운영규정 상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재경 오늘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쟁점을 적고 판단의견을 적어서 위원장에게 사후에 제출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양측간사가 모여서 정리해서 아웃풋은 낼 수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심리종결을 하고 나서 평결에 들어갈 때는 연구진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결에서 쟁점정리하고 다수의견을 모으고, 합의할 수 없는 것은 각각 의견을 정리해서 할 것인지 등 큰 들을 정하고 나서 평결을 해보니 추가 회의가 한 번 더 필요하다든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든지 하는 절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으로 넣되 정리방식도 논의해서 정해야겠지만 정리 이전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 검토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책위 의견입니다.

전재경 이 시간까지도 심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평결 과정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근 검토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타보고서를 보면 다른 위원들도 공감하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친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이나 단서조항도 없었습니다. 평가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무언가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불친절함을 보였습니다. 그런 기반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대책위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줬고, 재조사용역진이 답변을 했는데 답변하는 부분들이 불충분한 부분들도 있었고 최선을 다해 발표했지만 분명 한계점도 많을 것입니다. 직접 사타용역을 했던 용역진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적인 전문가판단이라고 생각해서 한 부분은 추정만 할 뿐 명확히 답변을 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라고 하는 위원들도 말씀드리는게 상당부분이 추정이고, 사타를 했던 용역진과 전문가의 생각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시된 내용들은 상당 부분 거의 다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용역진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나 해결책에 대한 제시는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재조사용역진과 같이 이끌어가는 것은 소모적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오늘도 열띠게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위가 정리해야 할 시점, 연장 여부를 떠나서 정리를 하고나서 해야 합니다. 2, 3, 4회 연속적으로 한다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회의의 내용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듭을 한 번 지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리하고 나서 해야 한다는 부분이 무슨 뜻입니까?.

박정근 오늘로써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오늘로써 정리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박정근 오늘로써 정리한다는 얘기는 평가까지 한다는 것이고 법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평결을 하는 부분들은 검토위원들의 개별적인 내용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순석 박정근 위원께 질의합니다. 규정을 보셨을 것입니다. 검토위가 대단히 중요하니깐 바쁜데 일부러 참여하는 것입니다. 권고안을 내는 것 등 다 보셨을 것입니다. 언론에 발표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을 내놓을 것입니까?

박정근 검토위원회에서 각각 위원들이 쓰여진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재경 위원이 방법론을 제시했으니 그것대로 했으면 합니다.

강순석 각각의 레포트처럼 각각의 의견을 다 써서 제출하는 그것을 하려고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근 그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방법론을 제시해 준 것이니 그것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박찬식 검토위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재조사 용역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2015년 11월에 사타결과가 발표되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보다 2년이 지연될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타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제주도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을 비춰 봤을 때 제주도에 그정도의 규모의 공항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입지선정과 관련된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했느냐는 의문을 주민들이 계속 제기를 했고 그게 계속 논란이 되고 소모적인 논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재조사를 수용한 것과 그것을 위한 검토위를 만든 것은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정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제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검토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과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서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결론을 가지고 싶었던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진지하게 쟁점을 다 털어놔서 얘기하고 검토하고 토론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해 보자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위원들은 특히 재조사용역 과정에 연구를 해야 할 쟁점을 발굴하고 그것이 연구가 잘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책임을 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검토위 3달 동안 아무 일도 못 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을 정리하고 이게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 해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죽어라 했습니다. 4.3 70주년을 2년간 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했고 지난 3~4개월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쟁점을 찾았고 쟁점을 제시했고, 그 쟁점중에 상당부분은 재조사팀에서 검토의견을 내고 토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조사용역팀의 답변이 없습니다..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검토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앞에 부분도 이런 저런 쟁점들을 제기하고 거기에 답변을 들었을 뿐, 쟁점을 걸러서 토론하고 평결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책임성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들러리 세우고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재경 아까 말씀드린데로 쟁점정리하고 권고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검토위를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게 적절한지 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찬식 용역 연구 과제를 놓고 쟁점사항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한 쟁점에 대한 검토가 아직 안 끝났고, 결과를 답변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끝내자는 것은 사실상 판을 깨자는 것입니다. 판을 깨자는 것이고 더 이상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그렇게 하고 표결하면 됩니다. 표결해서 안하겠다고 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갈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강순석 위원장이 규정에 따라 주종완 위원이 제기할 문제도 아니고 연장할지 안 할지는 검토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리멸렬하게 책임도 안 지면서 끝내면 제주도민을 볼 낯이 없습니다. 확실한 결론이 없으면 오늘부로 사퇴합니다.

민만기 마지막 순간인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책위 측에서 제 이름을 거명해서 오게 되었지만 이쪽 저쪽 편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해서 재검토되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 공감대가 갖춰졌다, 입장의 차이나 포지션을 벗어나서 공감대에 있어서는 여기까지는 확인되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제발 마치 “힘대결이나 여론대결로 문제가 결정되지 않는 합리성으로 결정되도록 조금이나마의 진전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겠지”하고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쟁점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쟁점토론도 하기 전에 어차피 안되니깐 그만 여기까지 하자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표나 내지 방향성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결정내려고 했던 거다 이러면 본 위원은 참여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거였다면, 최소한의 합리성에 기초해서 최소한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만큼이라도 확보하려면 할 얘기 못할 얘기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상호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본인 비용들어간 것과 상관없이 회의비 다 반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자체나 제주도민의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그 분야는 아니지만 이사회를 좋게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넘겨도 기본계획용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합니다. 함정이 여러 가지 있어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 사타도 하는데 몇억대 10억대 들어갑니다. 사회갈등비용 포함하면 수십억이 들어갔고 100억 이상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기본계획까지 가면 갈등비용 포함해서 수백억으로 증가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런 문제까지 책임을 져? 넘겨버려!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도 전문가의 자세도 아닙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될거라면 되도록 얘기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대를 못 마련한다는 말은 서로간의 예의를 잃어버렸을 때의 얘기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만 공감대를 만들어서 디딤돌을 만들면 매몰비용을 줄이거나 또는 국가의 결정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 도외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움. 2/3출석에 2/3가결인데 8명 찬성하면 가결입닊? 아닙니까?

위원장 9명이 되어야 합니다.

민만기 사람을 자를 수 없으니 8명이 아닌지요?

위원장 2/3이 이상이어서 그러면 8.67명이니 이상이면 9명입니다.

민만기 사람을 자를 수 없기 때문에 8명인 줄 알았는데 9명이라고 하면 결론이 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갈등관련 위원회에 참석해 왔고 지금도 몇 곳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 이야기의 질은 낮지 않은데 결론과 판단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는 의욕은 너무 낮습니다.

최연철 위원들 전부 회의에 참여하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이것을 해결하거나 최선의 방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최소한의 방법을 도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가 계속 수렴돼서 가운데로 응축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받는 느낌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과정으로 매듭을 짓고 그 매듭을 가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들이 매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찬식 위원 정말 존경하는데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 와서 공항 관련 강의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다면 공항 관련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 자체가 공항 하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6개월 강의해도 남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2개월이 남았다는데 2개월에 지금 형태처럼 가면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2개월 후에는 의미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나중에는 원수만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 측이니깐 이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교수인데 이런 것은 틀렸고 이 부분은 아쉽고 쓰면 그걸 보신 분들이 정리를 해서 이 정도면 다음에 몇 번을 더 해서 가면 의미가 있겠다하고 아니면 나온 게 엉터리로 나오면 검토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찬식 오늘까지 한 바퀴 스크린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뺄 것 빼면서 좁혀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멈추자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 설명회 할 때 위원장도 그렇고 주종완 위원도 그렇고 오늘은 보고만 하겠다, 다음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에 책임 안 질 것입니까?

강원보 애당초에 연기할 수 없다, 특정기한을 정해서 3개월 동안 활동한다고 했다면 3개월에 맞춰서 활동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낼 수 있는 스케줄로 짜가지고 했으면 애당초 쉽게 끝났을 것입니다. 2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대책위 차원에서는 5개월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대표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검토위 진행할 때 몇 차례 회의하는데 여기까지는 완전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했습니다. 5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정도 이 정도하고 2개월 정도는 이렇게 한다는 로드맵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연장은 당연한 것이지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끝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매듭지은 게 없는데 할 것 다 하고 자료 제출 다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순석 법대로 규정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에게 말씀드려서 검토위원회 중지하는 것을 표결을 붙이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2/3 찬성하면 중지되는 것 아니냐고 위원장에게 물음.

박찬식 합의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필요하면 표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말씀 안한 위원들 의견 제시 바랍니다.

이제윤 전문가가 아니라 공항공사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여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에 좌절입니다. 한번은 흑산도이고 한번은 이것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그전에는 없었나 보고서 진짜로 많은 공항을 하면서 많은 SOC사업을 하면서 그 사타보고서는 완벽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 이보고서는 친절하지 못할까 그 때는 그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나란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을 좁힐 수 있을까, 회차가 넘어갈수록 대책위측의 발언은 확신에 차 있고 보고서가 충분치 않으니 내가 나서기는 추측과 경험치로 얘기해도 뭔가 핀잔을 들을 것 같고 그러합니다. 제주에 갔을 때 도민들한테 설명할 때 박찬식 위원은 너무나도 확신해 차서 이것이 끝나더라도 반대를 계속할거다란 말을 듣고 본 위원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녁에 주신 내용을 혼자 집에서 3~4시간 어떻게 결론을 낼까 고민을 했는데 저 또한 반대로 제2공항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진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판이 깨지면 어떤 식으로 내 의견을 주장할까라고 했을 때 적어서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자고 뭐라고 적어서 낼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표결로 가더라도 본 위원이 적어 낼 수 있는 방법은 고수하고 싶습니다. 의견을 내라고 하면 제가 주장할 바를 적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보 사전에 회의종료를 공유했습니까?.

이제윤 공유 안합니다. 기한이 다 되가니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식 오늘 연장여부에 대해서 결론이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윤 두 달 더하면 갈등의 골만 깊어집니다. 본 위원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본인 주장을 얼굴 붉혀가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상빈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입장을 내라고 하면 본 위원이 가진 생각을 바탕으로 낼 것입니다. 검토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공항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잘 용역이 진행됐느냐는 검증입니다. 그 검증을 잘 하려면 객관적인 사실에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객관적인 사실을 끄집어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이런 결론과 평가항목과 기준과 배점을 줬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의문이 합리적 의심이라면,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제시하는 근거가 약하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맞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객관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마무리하자고 판단을 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이 안 됩니다.

민만기 제2공항을 하는 것이 소신이었다 하더라도 사타보고서가 100점짜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입니다. 처음 생각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원래 소신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사타보고서가 적절했느냐 90점이냐 80점이냐 70점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90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70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준 자체가 90점이 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80점만 넘으면 된다라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윤 위원의 생각을 쟁점별로 핵심골자를 들어보면 변하지 않은 신념은 이것이고 사타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다르고 점수는 별로 안 높아서 구분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맡겨진 것은 제2공항 할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선언적 결론이 아니라 사타용역의 결정과정이 적절했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박정근 민만기 위원께서 회의석상에서 가장 많이 말한 것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우리가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검토위에서 위촉되서 시작할 때부터 첫 회의부터 말씀하셔서 기억합니다. 우리가 공항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두 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타용역의 보고서의 객관적 검증과 검토가 역할입니다. 처음부터 테이블배치도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민만기 위원에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회의 도중에 진행과정에서 대책위에서 많은 부분에 쟁점발굴이나 의혹 제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공감대입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서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을 한 게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타보고서에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 뭐가 있다 전문가 답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 드린 것입니다. 공감대란 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7~8차를 거친 회의를 거치면서 가져왔고 민만기 위원에 동의합니다. 서로가 공감대가 다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송기한 무거운 주제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장의 문제도 자기가 믿는 것과 신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어디까지 사실인지 조차도 평행선을 줄이면서 쟁점을 도출하자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에 대한 인과도 상당히 다르고 솔직히 말해서 재조사연구진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각자 추측이나 혹은 각자기반으로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쟁점사항을 도출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책위 측이 화가 나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두달을 더 간다 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갈등을 더욱 부추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쯤에서 쟁점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자세히 보고 문제점을 찾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공 아닌 부분은 말을 아꼈습니다. 저도 조심할 부분이 있어서 전공 부분만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쉽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길 바랍니다.

전재경 쟁점을 도출한 다음에 쟁점에 대해서 참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을 구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파행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재조사용역진이 제시한 3건의 자료는 쟁점정리가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수준입니다. 검토위가 참고해서 심증을 형성할 문건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재조사용역진이 대단히 소홀했다고 봅니다. 오늘 정도는 그간 쟁점에 대한 요약이 되고 요약된 쟁점보고서가 책상에 올라왔어야 토론을 하고 평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은 평결하라고 해도 못할 것입니다. 이대로 말 것인지 이대로 말자면 오늘 모인 의미가 없으니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민만기 위원 말씀대로 회의비도 반납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2/3 규정인데 모든 결정을 2/3 결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야합니다. 제가 있는 위원회도 과반으로 통과하지 못해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라집니다. 그럴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연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연구를 했는데 정부측 위원들도 얘기하지만 친절하지 못한 보고서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의미가 큰 것입니다. 학교에 있고 항공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상의 표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도 전문가로 나름대로 쓴 것이어서 이런 얘기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그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쟁점화 시켰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보니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것입니다.

강순석 보고서에 친절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보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권고안으로 해서 끝내도 좋고 파행해도 좋습니다. 사타보고서는 부실했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제주도에 있는 지사는 영리병원 공론조사 숙의과정도 쉽게 바꿨습니다. 정치적 정책적 결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과학자로써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친절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민만기 단어문제는 전문가 사회에서 더 이상의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 싫어하는 관행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송기한 위원과 최연철 위원이 전문가를 자처하고 이 분야도 실제로 보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사실상 파행인데 문제제기와 용역진의 답변 정도 자료제출 정도 토론과 어느 만큼에 대한 사실인지에 대한 토론이 안된 상태입니다. 남는 것은 국회나 여론과 같이 합리성이 훨씬 낮은 길로 넘기는 것입니다. 환경전문가 교통전문가와 토론할 때 여기가 제일 나을 것이다, 여기를 넘긴다는 것은 합리성의 영역이 아닌 정치영역이나 여론영역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사실 더 이상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다 나빠질거다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공감을 쌓아가는 것이 가능성이 없다는, 인간사회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그 얘기를 근거로 가는 곳입니다. 근거와 사실로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만 나중에 가서는 근거와 사실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생각할 것인지 각자의 판단입니다.

최연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고서를 평가한 이쪽에서 한 것 중에 적어도 전문가라 해도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견을 적어서 전체적으로 드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책임을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견을 낸 것을 적어서 드리면 두 분이 평가해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은 제대로 됐고 제대로 됐고 그런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전문가가 보고서를 썼고 검토한 사람이 잘 못 검토했으니깐 이 부분은 정제를 해서 뭔가 명확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면 힘듭니다.

박찬식 지금까지는 쟁점을 발굴해서 온 것이고 오늘까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대로 정리하고 끝내자는 게 문제입니다. 평행선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의견은 이랬다 ,정리가 안됐다 지금까지 쟁점은 나왔지만 정리가 안됐다, 이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쟁점을 걸려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두 달은 걸릴 것입니다. 그중에서 대충 확인됐으니 뺍시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안 밟고 끝내자고 하는 것은 이 검토위를 한 의미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검토위나 재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제기한 의문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검토위를) 받아들인 것은 제기된 의문을 해소하고 검토위 과정에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 노력을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문제제기를 계속하니깐 평행선으로 갈 것 같으니 여기서 끝내자고 얘기하면 이것을 만든 취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해보니 손해다 해서 끝내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최연철 말씀한대로 여기서 보고를 했고 검토위가 쭉 검토를 했으면 의견이 있을 거니깐 그것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부분, 세부적인 부분 기술해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박찬식 그러면 의견을 모아서 검토해야 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마음대로 검토 결과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전권을 줄 것입니까?

최연철 간사하고 합의해서 합의되면 동의하는 것입니다.

박찬식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전권 주면 오늘 끝내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문상빈 규정에 의결사항을 염두에 두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삼아서 최대한 의견들을 모아보고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대원칙을 둔 이유는 검토위가 활동기간을 거치면서 나온 쟁점내용들을 각자의 검토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판단의 증거와 기준이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냐 아니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최연철 위원 말씀처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뭔가 끄집에내서 토론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쟁점들을 발굴해서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쟁점을) 끄집어 내는 과정과 절차가 긴장도 되고 갈등도 되는데 복잡하고 원만하게 웃으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전 사타가 한 내용을 되짚고,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의 차이도 있고 잘잘못을 따지는 입장으로 매끄럽게 웃으면서 진행되는 회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을 필연적으로 알고 있는 위원회 자체가 목적도 그렇고, 구조 자체도 그렇고 그런 갈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의무이자 숙명입니다. 그런 갈등을 거치면서 끄집어낸 모든 쟁점들을 완벽하게 드러내서 누가 봐도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서 연구진이 얘기하는 전문가적 판단이 대중이 보기에도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는 근거라면 도민 모두 받아드립니다. 도민도 누구도 인정할 수 있게끔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것입니다. 막상 쟁점들이 만들어지고 정리가 돼서 쟁점에 대해서 사타진이든 재조사용역진이 객관적으로 잘 했는가에 대해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쟁점을 끄집어 낸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제기는 옳다 그르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쟁점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합당하냐 안하냐를 판단할 시점에서 그만 닫자고 하면 무엇을 대중에게 도민에게 사타의 문제가 무엇이냐 있다, 없다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문제가 나왔다라고만 얘기하지 중대한 오류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만기 오늘로 따지면 3회차 전부터 오늘 상황이나 연장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어차피 단 하나의 일치된 것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스크린이 끝나면 쟁점선정을 하고 쟁점별로 발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안 좁혀지는 부분은 쟁점별 상호 인정하는 부분을 분류하고 다수와 소수를 나눠서 다수의견은 누가 쓰고 소수의견은 누가 쓰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문서정리하는 것 까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벽하게 일치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욕심 부리지 않은 최소한의 합리성 기반의 디딤돌을 만드는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과정관리 결과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민간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로 3번 동안 얘기했는데 가장 전문가라는 두 분이 다 제동을 걸었습니다. 쟁점 접근 안 된다, 가능성이 안 된다, 평행선 좁혀지지 않는다, 갈등이 깊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에 최대한 접근해 보려고 하거나 욕심부리지 않은 최소한의 합리성 기반의 공감대 얘기를 하는 문제를 노력을 무의미하게 평가하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일치는 안 된다 욕심부리지 말자고 해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의 방법론이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게 합니다.

최연철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적어서 드리면 뭔가 범위를 줄여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식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시 정리해서 검토해서 의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연철 다음에 정제된 요 정도의 범위에서 이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하자고 결론을 내자는 것입니다.

박찬식 그러면 연장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최연철 그 부분은 연장을 하든 안하든 두분이 서류를 모아 드리면 검토를 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영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위임하자는 것입니까?

최연철 지금 입장에서 아무 결론도 서면으로 나온게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이런거라고 말한 것이지 맞다 틀리다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공역이 이런 걸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절차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 쭉 기술해서 드리면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크니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더 검토하던지 해야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영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는 이유는 갈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다른 생각들을 좁혀나갈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끄집어 내서 확인한 다음에 토론하면서 사실적 증거에서 내 주장이 방어가 안되겠다고 하면 인정하는 과정도 있으면서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밖에 안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강순석 오늘 박찬식 위원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서 정부측 위원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내고 싶으면 쟁점에 답을 써서 내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재경 종결하자는 안도 나왔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안도 나왔으니 이것을 가지고 표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쉬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회의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정회) 14시 27분

(회의 재개) 14시 42분

민만기 표결방식으로 결정하되 전재경 위원 말씀처럼 사실 확인 작업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은 되었다고 쳐도 토론평결은 된 것이 아니므로, 그런 이유로 연장여부에 대한 찬반이 있었고 결론은 이의가 없이 정해진 방식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데 검토위원회의 과업을 마치고 종결되었다고 하니깐 반대쪽 사람들은 표결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중간 파행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종결의 문제를 표결로 정하되, 의미에 문제점에서 마치고 종결했다든지, 아니면 마치지 못하고 종결했다든지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종결이 어떻게 됐는지도 문제인데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으로써 그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것이고 종결과정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과 의미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얘기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고민스러운 점은 운영규정에 명시된 검토위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고 끝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 일단 운영규정을 보면 1조 목적이 있고 기술적 사항이고 검토위의 기능과 역할 목적 검토위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2항입니다. 검토위는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며, 도민여론수렴을 통해, 최종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것이 검토위의 미션입니다. 1. 용역진에 대한 모니터링 2. 그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검토나 쟁점발굴 3. 도민의견 수렴과정 4. 모든 활동의 결과로서 최종권고안을 제시하는 것 입니다. 평결이나 이런 부분은 4번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얼마나 했는지 어느정도 했는지 종결할만 한지를 4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했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연장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부분과, 한편 이런 역할을 맡은 입장에서는 설치 목적을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와 2개월 연장을 포기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끝내는 것인데,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부담이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재조사 용역팀의) 활동 기간 동안 모니터링 못 하고, 사후적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모니터링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점은 확인했고 검토는 얼마나 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도민의견수렴은 지난 설명회 1차례 뿐입니다. 위원장으로 진행하면서 약속한 것이 찬반 토론이나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이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더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이 판단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권고안을 작성해서 항공정책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검토위의 임무입니다. 또 하나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최종권고안에 대한 규정입니다.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결과물인데, 명시된 내용이 검토위 종료와 함께 국토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회의결과와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간사간 협의하여 양측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위원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의결에 따라 국토부 제출을 검토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안 제출 시기는 검토위운영기간 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기간이 18일이므로 5일남았는데 권고안 제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속력을 가지는 운영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결의 방식과 의미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면 검토위가 구성된 것이 국책사업 인프라갈등사안 중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정부가 법령에 의해서 적정한 절차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NGO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귀를 기울이고 검토해보자 확인할 것 확인하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논의구조를 만들고 협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한 일임에도 굉장히 드물고 성공한 예도 없습니다. 국토부가 냉정한 판단을 내려서 검토위를 운영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3개월간 운영했는데 다만 평가는 엇갈립니다. 개인적 바람은 제2공항을 사례는 도민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나 기대나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리와 관련해서 고민스러우나 운영규정상 4가지 미션을 충실히 했나를 보면 사실상에 4개 중에 2개를 해나가는 과정의 시점이고 그마저도 다 못하고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어째든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습니다. 논의가 어느 정도 돼서 정리하자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강원보 원론적 얘기입니다. 검토위의 출발이 국토부에서 얘기하듯 예가 없다며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사전타당성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서 농성하고 단식하고 투쟁해서 협의안으로 대책위가 용역이 잘못됐다고 하니 한번 따져보자 해서 실시한 것 재조사용역입니다.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용역을 줬는데 재조사용역도 국토부가 한다고 하니 셀프 용역이고 셀프 재검증이라고 비판하니깐 그에 대한 제어장치로 검토위라고 했습니다. 각분야 전문가가 들어와서 용역이 잘되고 있는지 살쳐보자 문제제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자한 것이 검토위의 출발이고 국토부와의 합의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검토위에서 나온 결정사항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 대책위 입장입니다. 이렇게해서 가버리면 대책위가 따를 수 없고 도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가자마자 국토부 앞에서 단식농성할 것입니다. 2개월 연장 약속을 검토위 표결로 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2/3로 결정하자고 했나 가부 동수니깐 결론을 내려면 만장일치 취지로 가자고 2/3로 한 것 아니냐고 물음. 최대한 잘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족같이 해서 가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 연구진은 사타 대변인이고 대책위는 무조건 질문, 문제제기만 하고 국토부측 위원은 변호인입니다. 국회청문회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초 약속을 하고 도민의 기대가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하든 간에 일단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것을 연구해서 알아내고 문제제기 하고 있고, 쌓이고 쌓여서 도민사회에 알려지고 평가를 받겠다는 건데, 이것을 이 시점에서 그만둔다는 것은 애당초 국토부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에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속았으니 나가서 싸워야하고 도민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대책위측 위원들에게 죄송하나 이것은 눈뜨고 당하는 일입니다. 재조사 용역진들 결론 뻔히 다 알고 있고 연구결과와 권고안과 도민공론조사는 차치하고 항공정책위원회 가면 어떤 결론이 나겠나. 뻔한 것 아닙니까?.

문상빈 연장 여부를 검토위 표결로 결정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운영규정 조항에 검토위 의결로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애초에 의결의 원칙을 2/3로 잡은 것이 과반수로 하자는 내용도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검토위의 찬성이 있어야 무겁게 특정사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반수로 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해서 2/3로 가자고 했던건데 연장여부를 2/3 표결원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고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만장일치가 안되어서 최종적으로 표결은 가능하겠지만 연장여부를 표결로 가야하는것이냐는 다른 문제. 의결이라는 의미는 위원장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만장일치든 구두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없으면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도 의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3규정을 둔 자체가 최종권고안을 만들 때 명확하게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최대한 그래도 하나의 권고안을 낼 때 과반 말고 다수의 의견(절대다수) 2/3의 의견이 모아지면 다수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2/3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종완 위원이 국토부 위원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꼭 표결을 거쳐서 해야겠다면 본 위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검토위원을 사퇴해서 이 상태로 끝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만기 표결은 표결이고, 어떤 종결이냐 했을 때 위원장이 확인하신 바대로 결론을 못낸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과제 중에 시도하지 못한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했는데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과정을 시도하지 못한 상태의 종결입니다. 그것은 대화와 토론이라는게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가 싫다는데 어떻게 하나. 문상빈 위원과 의견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종결을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과제를 다 수행하지 않고 중간에 이견에도 불구하고 종결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위원들 중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스스로 자기의 과제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 또는 포기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 각자들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의비 반납해야 한다는 부분도 그 뜻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는데 좋은 결론이 이르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시행도 하지 않고 포기했다 국고를 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면 위원들도 같은 행동을 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전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순석 할 말 다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강원보 주종완 위원이 확실한 입장을 말해야 시간 절약도 됩니다.

주종완 모르겠지만 운영규정을 살펴보니깐 연장 부분은 검토위 의결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8조에 되어 있습니다.

문상빈 의결이란게 꼭 표결이냐는 것입니다. 의결이라는 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표결의 사항인지 묻는 것이고 표결로 결정하겠가면 사퇴하겠습니다.

주종완 조문의 법적성격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도 있습니다. 그간 요구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그동안에 제시한 의견들 거의 대부분 성산에 대한 입지문제는 기본계획에서 따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절차나 장애물 존치 여부 사타나 재조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쟁점 자체가 동굴이나 지반조사도 기본계획 가야만 밝혀질 문제들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위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만기 다 들었고 변동 여지가 없습니다. 더 얘기하는 게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보 국토부 위에서 지시한 내용입니까?

주종완 개인적 위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식 여기서 끝내자는 것입니까?

박정근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박찬식 정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단 자료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했다 쳐도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고안을 채택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검토위를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취지에 부합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문상빈 주종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제출 다했다고 했는데 자료검증을 다 하기 위해서 지지난번 회의에서 현재 사타진이든 국토부든 가지고 있는 원자료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원자료 제출을 안한 이유가 이전회의 때 2~3차례 얘기한 것이 국토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타진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직원이직과 자료보관이 여의치 않아서라는 문제였는데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자료가 보관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타당시 과업지시서가 과업지시 이행여부만 고민했는데 좀 더 들여다보니 과업지시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타진이 연구 용역했던 모든 자료들은 다른 일반적인 과업지시서를 보면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기관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조사에 대한 모든 원자료는 부록의 형태로 첨부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기관에 제출한 다음에 용역기관은 원자료는 보안상 폐기가 원칙입니다. 국토부가 다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합니다. 검토위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원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책임이냐 뭘 가지고 검증을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사타진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자료를 검증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제 갈려고 하는 단계인데 다 됐다고 하니 동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종완 과업의 성과품은 CD로 받았습니다. 원데이타를 제공한 적 있는지 송기한 위원에게 물음.

송기한 성과물을 제출합니다.

문상빈 교통연구원이 용역과업지서를 보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한 자료제출의 범위가 명쾌하게 되어있지 않고 발주처와 논의해서 성과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상빈 그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한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중간에 계산한 시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문상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장애물 표면도가 중요한 자료인데 개별적으로 사타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부 보안체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팀에서는)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과업지시서는 그런데 이 사타와 관련된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박찬식 우리가 공역 10개 후보지의 10개 공역 그림이라든가 장애물 표면도, 31게 후보지 소음등고선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고서에 안 실린 것인데 제출했습니다. 어디서 제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생산된 자료를 발주기관에 주고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출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상빈 주종완 위원은 사타진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따지면 사타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상빈 표준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으나 사타진에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사타진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게 맞습니까?. 용역자료는 전량 폐기가 맞지 않습니까?

송기한 폐기명시가 되어 있으면 폐기합니다.

문상빈 명시됩니다. 궁금한 것이 원데이터가 어디서 온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주종완 사타 과업지시서에 원데이터를 파쇄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빈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할 게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타 진행 단계에서 주과장이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사고발을 한 이유도 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는데 관리를 안 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공모의 의혹이 있다 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결론은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타진이 잘못이든 국토부가 어떤 개별적인 공모를 했든 안했든 뭔가의 잘못이 어디서 시작됐는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단을 하자는 게 어떤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주종완 위원은 당시 책임 주체도 아닌데 작년에 와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끝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강원보 그래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큰 것이 나오고 하니 부담이 되니 덮으려는 것 아닙니까?.

주종완 아닙니다.

최연철 과제를 하면서 검토위가 과제한 결과에 대해서 제출하라 해서 제출기한도 늦고 하니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 그렇게 써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불확실하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문서로 남겨야지 변명하듯이 한 녹취록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텀이 끝났으니 뭔가를 해야 그래야 비용 반납 안 합니다. 솔직히 뭐 한 게 있냐고 하면 말한 거 말고는 근거 남는 게 없습니다. 한 텀이 지났고 연장을 하든 안하든 쭉 정리를 하고 나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박찬식 그러려면 연장해야 합니다.

민만기 접근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연장하면 된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연철 기한이 돼서 가능하면 종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찬식 의견을 내고 싶다고 하는데 의견을 아직 안 냈습니다. 끝났는데 의견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장 안하고 어떻게 처리하습니까? 그럼 의견 제출하면 끝이 됩니다. 검토위가 끝나면 위원장이든 뭐든 다 끝나는 것입니다.

민만기 오늘 끝나면 의견 제출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종결 표결하면 모든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지위를 갖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최연철 불편한 부분이 끝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문제만 많아지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쟁점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응축된게 있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박찬식 위원 말씀하시길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리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검토위의 임무입니다.

박찬식 얘기라는 것이 검토위 의결로 하자는 건데 그걸 어떻게 언제 할 것입니까?

최연철 지금 하자는 대로 하면, 다음에도 마지막에 제출하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할 것 아닙니까?

박찬식 각자 제출하고 나면 초안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최연철 모아 가지고 평행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두 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박찬식 정리해서 다시 회의를 열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연철 결정해서 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박찬식 연장이 안 되면 회의를 어떻게 엽니까? 연장을 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안하면 끝내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최연철 지금은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연장을 해야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박찬식 연장을 해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을 정리한 이유가 마무리하는 작업을 위해서 정리해 온 것 입니다. 쟁점들을 제시했으니 이쪽 주장이 틀렸다고 하든 어떻든 주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연철 다 거론된 내용이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찬식 의견 내고 해야 합니다. 오늘로 종료하면 그걸 누구한테 제출하고 누가 정리하습니까? 위원회가 없는데 누가 정리하고 누가 마무리를 합니까?

최연철 그런 부분을 정리하라고 위원장을 뽑은 것입니다.

박찬식 그러면 연장여부를, 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십시오.

강원보 위임합니다.

최연철 매듭과 정리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찬식 정리하겠으니 위임해 주십시오.

문상빈 2014년 사타 국토부가 제시했던 과업지시서 읽어보겠습니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여기서 생산된 보고서나 조사자료는 발주기관이 다 가지게 됩니다. 보안대책을 보면 과업수행 중 생산된 자료등의 폐기물은 정부보안관리 책임하에 철저히 폐기하거나 완전소각하여야 한다 완전회수 소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성과품을 제출할 때 다 내야하고 업체가 자료를 상식적으로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과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모르므로 일반적으로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타에서 나온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라는 것입니다. 2개월 연장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밝혀질 것이라고 봤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안 했고 쟁점사항에도 안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고. 얘기를 드리자면 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연장 여부를 표결로 그만두자고 할지 몰랐고 진짜 의외입니다. 주종완 위원에게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전재경 연구진이 여기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연장되면 필요해서 남아 있습니다.

박찬식 이렇게 판을 깨겠다고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검토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더 많은 의혹을 만들어 내고 해서 끝내려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끝내게 되면 책임은 국토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부분이 있음에도 끝내자고 한 것이니 책임져야 합니다. 제주도민에게 토론하겠다고 공론화하겠다고 한 부분도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깨진다면 모든 자료들을 있는대로 공개하고, 오늘 발언들도 100% 공개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상빈 10분 정회 후 다시 애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3시 40분의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정회) 3시 26분

(회의 재개) 3시 39분

이제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한은 18일까지입니다.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종결하면 18일 자정이면 끝나는 것이고 연장하면 19일부터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양측이든 개인이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소신 있게 의견을 내는 방법이 각자 의견을 내든지 양측으로 내든지 하는 것입니다. 문상빈 위원과 박찬식 위원의 말을 듣고 보니 여기서 활동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은연중에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 자료를 자꾸 모으다 보니 증거가 나오고 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의도보다는 민만기 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뭐가 잘못됐느냐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소신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상빈 위원이나 강원보 위원이 말하는 정도까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시사2580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생각한 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표결하자고 할 것이고, 안 하면 위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문상빈 증거라는 부분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합리적 추론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타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1단계는 왜 이것을 적용하고 2단계, 3단계는 이런 것을 적용했는데 이 적용기준이 다른 공항건설과 관련된 사전타당성용역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 하나 살펴보면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아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퍼즐을 맞추는 과정인데 종료얘기가 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박찬식 결정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나름의 신념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혹이다, 의문이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근거 있는 설명이 있을 때 받아드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두려웠던 부분이, 근거 있는 설명이 되서 내가 설득이 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가 힘든 고민이었습니다. 위원회 참여에 있어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무엇이 사실인지 근거와 이유들을 따져보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신념과 생각의 차이로 모든 것을 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설사 본 위원이 다른 신념이었다 하더라도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 설득이 되었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 빼고는 지워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석비행장 보조활주로 활용 문제 등 몇 가지 지워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설득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고,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느냐, 본 위원은 이런 근거와 이유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내는 것이 무엇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와 국토부측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했는가, 검토위의 취지인 소모적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했는가, 그러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했는가 책임 있게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이 문제 자체도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제주도로서는 미래가 걸려있고, 당사자로서는 소음피해와 마을에서 쫓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그것을 감수할 만한 합리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근거 있는 답변을 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점 재검토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와 설명 없이 끝내자는 것으로밖엔 안 보입니다. 어째든 이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이 걸린 문제로 책임 있게 결정해주길 바랍니다. 위원장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진행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들 말씀 끝나면 위원으로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추가하실 말씀 있습니까? 방식은 표결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거부의견도 있는데 표결방식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강원보 정회한 이유가 위원장과 주종완 위원과 연장 건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국토부 윗선의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대로 끝냈으면 합니다. 표결을 해서 국토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의 입장도 난처해 질 수 있으니 추후에 회의가 끝나서 위원장 자격으로 국토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얘기해서 못 받아드리면 이미 회의 전에 결정하고 온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회의든 끝나기 전에 사전에 몇일 날 종료하니깐 정리하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 없이 오늘 당장 끝내자고 얘기를 하니깐 어이가 없습니다. 동네 계모임도 이렇게 안합니다. 매우 불쾌합니다. 한마디로 국토부에 저열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박찬식 대책위측 의견은 이 정도 입니다.

위원장 주종완 위원에게 추가 의견 있습니까?.

주종완 전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강순석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려면 멀었습니다. 토론이나 검토위의 찬반에서 토론을 선진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동굴과 관련해서 왔는데, 제주도에서도 설명회에서 많이 관심을 보여줬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별로 의미는 없지만 먼저 사퇴해서 일어나겠습니다.

강원보 본 위원도 사퇴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될 것도 같지 않으니 일어나겠습니다. 마무리하지 말고 절차 진행도 없습니다. 재조사 용역 최종발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국토부에 경고합니다.

(강순석 위원, 강원보 위원 퇴장)

위원장 끝낼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국토부 주종완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어려운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반착식 위원이 위원장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연장에 대한 입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목적을 잘 달성하기 바랬으나 운영규정상 제시된 4가지 역할과 미션 과제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한 영역을 남긴 채 연장 문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맡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표결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아닐 경우 2/3의 동의인데 정리하자면, 도외 언론 포함해서 대외적으로 브리핑을 하려면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면, 양측에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대책위측이) 연장 필요성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의 거부로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갈등문제를 조정하는 사람으로서는 공공선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고, 정부도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런 시도(검토위 구성)는 충분히 고무적이나 주어진 시간인 2개월을 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것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언론이나 도민들이 비판을 한다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박찬식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국토부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로 할 얘기가 있습니까?

전재경 위원들이 그동안 모여서 했던 일과 했던 일을 한두 가지로 말씀해주시고, 했어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정리를 해 놔야 다음에 어떻게 되든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외에 마무리하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민만기 과연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일까 아닐까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의결을 하게 되면 의결에 참여해야 하는데 안건이 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안건에 대한 2/3 동의가 안 된다 종결에 대해서는 2/3의 동의가 되느냐 종결을 안건으로 해도 2/3 동의가 안 됩니다. 사실은 본래 2/3 의결에 대한 문제는 안건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안건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마찬가지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같은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영역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통상례를 따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하나만 상정하고 하나가 2/3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안건으로 가결되었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운영규정상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형식논리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에 대한 운영규정이 없을 때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 때 해당될 내용입니다. 운영기간은 검토위를 구성한 날로 부터 3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2개월간 연장 운영하려면 필요시 검토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결이 없으면 3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결을 위한 의결은 필요 없습니다..

민만기 애초에 좋은 취지로 문상빈 위원의 얘기처럼 2/3 의결의 원칙을 세웠는데 오늘과 같은 의결이 발생하면 2/3의결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부결을 사실상 예고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위가 내지는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약간 멍청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내 의견대로 안 된다고 해서 사퇴하는 것은 싫고 의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실원칙을 제정해 놓고 부실한 원칙을 근거로 해서 연장 안하는 것으로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참여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의결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그런 고민은 위원장도 체감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현실은 그러하고 의결절차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표결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결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2/3이 규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예상되는 것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표결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의결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결되는 형식이 대책위는 연장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측의 거부로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만기 표결도 없이 연장을 요청했던 위원들은 종료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합의가 아니라 강제로 종료를 당한 것입니다.

서영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장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측이 동의하지 않아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전재경 검토위 종료전에 위원들은 각자 자기 의사로 사퇴할 수 있습니다. 당연 실효되기 전에 사퇴할 수 있습니다.

민만기 그러면 표결이나 의결이냐를 떠나서 사실상 합의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서 합의해 준 것처럼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2/3 의결이면 반대의결도 가결된 것이 아닌데,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종결에 대해서 사퇴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의결에 참여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위원회 하다가 중간에 사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본 위원도 사퇴하겠습니다.

전재경 사퇴는 하되 위원장 나갈 때까지 앉아있는 것이 예의이니 회의 종료까지 기다리자고 합니다.

박찬식 종결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장해야 한다고 하고, 해야 할 근거를 다 제시했는데 못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더 이상 다른 검토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의 책임입니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무겁게 받아드리기 바랍니다.

문상빈 본 위원도 사퇴하겠습니다.

서영표 본 위원도 사퇴하겠습니다.

박찬식 우리가 왜 사퇴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토부가 안 하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해산되는 것입니다.

문상빈 앞서 전재경 위원이 말했던 뭘 했어야 했는데 뭘 못했는지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운영규정을 놓고 활동한 것을 보고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만을 얘기하면, 검토위원회 운영규정 1조 2항에 검토위의 역할과 범위가 크게 4가지입니다. ① 용역연구진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②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며 ③ 도민들의 여론수렴과정을 가지고 ④ 최종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4가지 미션이 주어진 위원회였습니다. ① 시간차는 있었지만, 재조사용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완지시를 하고 보고받고 논의하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인데 절반 정도는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제점과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 중에 3개월 마감 시한이 도래했습니다. ③ 도민의견 수렴과정은 3조 6항에 제시된 것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설명회, 토론회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명회만 1번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논의도 안 되고 추진도 안 됩니다. 극히 일부분만 이뤄진 것입니다. ④ 최종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인데, 이것을 하려면 검토하고 위원들간 의견을 모으고 평결하고 권고안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를 논의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감시한이 다가와서 연장 논의를 했지만 대책위 측은 연장을 원했으나 국토부측의 부동의로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상빈 오늘의 결과를 도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까?

위원장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민사회와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상황에서 결과는 당연히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브리핑 정도는 필요합니다. 오늘 제주에서 열렸다면 기자들이 대기했다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되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박찬식 국토부도 같이 와서 브리핑해야 하지 않습니까?. 양측간사가 참석해야 합니다.

주종완 기자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알려지게 될 일입니다. 연장이 안 된 부분은 이미 다 알려질 것인데 브리핑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재경 발표하는 자리가 몹시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국토부도 같은 상황을 겪을 것입니다. 대책위 차원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문상빈 우리 입장만 얘기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곡해할 가능성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종완 필요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고 하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계속 연락이 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브리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 필요한 입장발표는 각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상빈 위원장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회의록 내용을 참조해서 언론에 발표하겠습니다.

주종완 위원장 정리사항 중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토부측의 거부라고 했는데

위원장 부동의라고 했습니다.

주종완 부동의라고 했는데 국토부만의 의견이 아니라 정부측 추천위원의 의견이기도 하니깐 정부측 추천위원 부동의라고 정정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리하면 대책위 측 위원들은 연장을 원했으나 정부측 추천위원 부동의로 종료하게 되었다고 정리하기로 합니다. 이 표현은 양측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인정한 표현이니 큰 오해방지를 위해 이 내용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주종완 부동의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대책위추천 위원들은 연장을 요구했으나 정부측 위원들의 부동의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종료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문상빈 결정이 안 되고 연장이 안 된 것이지 합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반찬식 연장결정에 반대해서 검토위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 언제 합의했습니까? 그런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종완 운영규정상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를 하기로 했으나 만장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리한다면 대책위측 추천위원들은 연장을 요구했으나 정부측 위원들의 부동의로 합의되지 않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문상빈 그것이 거부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모르겠음.

위원장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식 그런 정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알아서 정리하고 알아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했던 것이고 위원장으로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론에 분명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얘기할 것입니다. 어째든 마무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 근거를 가지고 하려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까 강순석 위원이 대한민국이 멀었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참가한 국토부와 국토부 추천위원들이 주체로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의사결정과정을 무책임하게 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사타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4조, 5조 쓰는 SOC사업을 결정하면서 이 따위 용역으로 결정을 하나 한심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과정이 이후에 용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길 바랍니다. 누가 이런 사전타당성 용역 같은 것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를 파헤치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토부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끝내기 전에 할 얘기 추가로 있습니까?.

박찬식 재조사용역진이 말도 안되는 조사결과 제출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국토부에 발표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문상빈 위원, 박찬식 위원, 서영표 위원 퇴장)

위원장 주종완 위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다고 대답함에 따라 회의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 종료) 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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