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숨비소리
  • 승인 2019.01.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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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베타뉴스 http://www.betanews.net/article/628377
<편집자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를 성산읍 일대로 발표하고 난 다음 정부측의 입장에서 그런 여러 논란들에 대한 해명을 한 것들입니다.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빨간색 글씨체가 체크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최종 용역보고서'를 정부 연구용역 사이트인 '프리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모두 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4년 12월부터 1년 동안 진행 되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로 성산읍이 선정된 가운데 도민들 사이에서는 입지 선정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쟁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 설명 기자회견에서 밝힌 일문일답을 중심으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논란1 :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주민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해명 : "제주 제2공항 입지는 특정 동네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를 위한 공항인데요. 공항 위치를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특정 지역이란 것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꾼들이 넘쳐나고 부동산 투기를 넘어 광풍이 불겠죠. 특정지역 1곳의 광풍이 우려된다고 여러 곳을 예비 대상지로 선정해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건 어떨까요? 아마 불붙는 부동산열기에다 기름을 제주도 전체에 붓는 격이겠죠.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강정민군복합항, 레미콘 공장, 예래휴양단지, 가는 곳마다 지역주민의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유치위원회와 반대위원회로 나뉘어져 갈등이 빚어지는 등 동네가 쪼개지는 문제가 걱정되지 않을까요? 결국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술검토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투기꾼들도 입지선정 과정의 철저한 보안유지에 허탈에 했다고 합니다."

-공항은 차지하는 면적도 넓고 공사기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복잡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 여론 수렴은 필수적입니다. 국제기구도 공항건설시 사전, 그리고 진행중에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현재 진행중인 것처럼 거래허가제 등 법적으로 통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5년 11월 발표 이전부터 고급정보와 닿거나 개발호재에 대한 감각이 있는 투기꾼들은 성산이나 신도 대정 쪽에 손을 뻩치고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만 뒷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강정민군복합항을 둘러싼 오랜 동안의 갈등은 절차적 타당성을 위장한 기만적 수법으로 입지선정이 이루어졌던 데다가 군사기지 찬반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지와 반대로 야기되는 갈등은 이해와 설득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거꾸로 주민여론 수렴을 회피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고 갈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여론을 수렴하는 대신,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술검토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술검토를 통해서 입지선정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런데 왜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는 추진되었으며, 다시 또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는 만들어졌어야 했나요? 그렇다면 왜 그 검토위원회 활동은 보고서조차 만들지 못하고 중단되었나요?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주된 근거로 제시되었다고 하는, 정부용역 업체가 시행한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술검토"가 과연 다른 객관적인 전문가들이나 현지 주민들의 엄정한 검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부와 반대측주민 추천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된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제기한 부실과 조작 의혹에 대해서조차도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말이지요. 

2. 논란2 : 왜 해당 주민과 소통하지 않나?

해명 : "지난해부터 국토부는 도민들과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공항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공항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부터 세 가지 방향까지 발표했죠. 기존 공항 확장, 기존 공항 폐쇄 및 신공항 건설, 기존 공항 유지하면서 비슷한 규모의 공항 건설이었죠. 이런 내용을 도민들에게 세 번이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지와 관련해 동네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공항 건설이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단일 공항으로 전 세계에서 항공기가 가장 많이 운항하는 제주노선.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한 혼잡에 도민과 관광객의 불만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공항을 하루속히 건설해야 하는데 복수의 대안을 놓고 공개한 뒤 주민의견을 물어서 하면 건설을 할 수 있을까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게 됩니다. 작은 제주도에서 전체 도민에게 묻고 설명하는 절차도 거치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도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우선 기존 공항 폐쇄 및 신공항 건설안은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는 모라나, 원희룡지사가 조사연구에서 빼도록 요구해서 거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기존 공항 확장안도 사전에 이미 연구된 것들이 많지만 예비조사 단계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했습니다. 기존 공항 유지하면서 비슷한 규모의 공항 건설안 하나만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다수의 도민여론이 기존 공항 확장안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로 인한 혼잡에 도민과 관광객의 불만은 폭증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제2공항만이 답일까요? 아주 많이 몰릴 때는 한 시간에 34회 항공기 이착륙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50회에 이르는 공항도 있습니다. 대합실의 포화상태는 가본 사람이면 다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합실 확장 등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활주로 체증문제는 관제탑 시설 장비 인력 보강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 단기확충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현재 예측되는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2, 3년 사이 항공수요와 관광객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대신 "작은 제주도에서 전체 도민에게 묻고 설명하는 절차도 거치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도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라는 주장은 이후 정부측이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체 도민에게 무엇을 물었으며, 어떤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어떤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도민 모두에게 공개했다는 말입니까? 

3. 논란3 : 지난해 11월 용역보고회에서 왜 입지 선정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나?

해명 :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소집단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입장이 다르고 마을마다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전체 공동체와 소집단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감하죠. 공동체 전체이익을 추구하는 사상과 절차를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소집단의 이익만을 주장할 때는 ‘님비민주주의’ 혹은 ‘소집단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즉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에 의한 절차가 우선하는 것을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고, 소수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집단민주주의 소아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주 2공항에서 동네 주민들이 공항입지를 찬성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이는 소집단민주주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체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어긋나지만 큰 틀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주민들을 ‘님비민주주의’ 혹은 ‘소집단민주주의’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대대로 살아온 집과 생을 바쳐온 땅과 이웃과 문화와 전통을 잃게 되는데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당신네 나가시오, 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님비민주주의’ 혹은 ‘소집단민주주의’라 비난한다면, 도대체 나라는 왜 있는거요? 그 민주주의는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란 말이요? 아무리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소수가 있다면 그들에게 합당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설득 과정은 문명사회의 당연한 조건입니다. 삼공 오공 시대도 아니고, 더구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인데 이게 무슨 언어도단의 주장입니까?   

4. 논란4 : 입지선정 과정에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

해명 : "전문가의 의견과 인천공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항목별로 가중치를 결정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건설 사례를 보면 공역이나 환경성 검토, 사업비에 가중치가 컸지만 제주도의 경우 환경성과 소음 부분에 가중치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를 매립하는 인천공항과는 달리 제주도의 제2공항은 내륙형으로 건설되기 때문이고, 특히 제주의 자연은 보전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건설 사례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도 결과는 성산읍 신산리가 최적지로 나왔습니다. 다만, 환경성과 소음 부분에 더욱 가중치를 둔 것은 제주도가 세계적인 자연유산이고, 환경 가치에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환경성과 소음 부분에 가중치를 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가장 큰 관광과 제반 산업의 자산이 청정환경이므로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미 공항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주변이 수백만평의 목장지대인 정석공항은 추가적인 환경훼손을 가장 덜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유리할 텐데, 2단계 평가에서 그곳은 제외됩니다. 왜일까요? 또한 성산과 경쟁지였던 신도2의 경우에도 왠일인지 환경훼손의 여지가 커지는 쪽으로 활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갑자기 회피대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5. 논란5 : 제주 제2공항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해명 : "부산 김해공항 인근에도 을숙도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약 6㎞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주 제2공항과 하도리 철새도래지는 8㎞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세심하게 이 부분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6. 논란6 : 제주 제2공항 공역이 정석비행장 공역과 중첩된다.

해명 : "정반대죠. 오히려 정석비행장에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구요? 제2공항이 성산으로 결정되면서 정석공항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제2공항 공역을 피해서 공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데요. 하늘에는 공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 공역, 민간 공역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정석비행장은 국가공항 및 군과 협의해서 공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석비행장의 경우는 훈련용이기 때문에 제2공항에 밀려 공역을 축소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정석비행장은 자신의 공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성산공항'이 훅 치고 들어온 셈입니다.

7. 논란7 : 제주 제2공항 건설하면 주변 오름이 훼손된다.

해명 : "국토부가 이번에 입지 결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요소가 바로 환경 부분입니다. 보전지역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오름 훼손을 해야 하는 지는 향후 기본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부 공항용역팀의 조사결과는 성산지역이 제주도에 산재해있는 오름을 훼손하지 않고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입지로 조사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려할 점은 주민들이 오름을 깍더라도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로를 틀라는 요구입니다."

-여기 와서 횡설수설의 도가 심해집니다. 공항을 지으려면 입지타당성을 조사할 때 지반조사와 공역조사는 기본입니다. 입지로 선정된 성산 지역의 현장 지반조사는 생략되었습니다. 동굴도 문헌조사로 끝냈습니다. 공역은 성산보다 안쪽에 있는 난산은 적용시키면서 성산은 제외시켰습니다. 오름을 훼손해야 하는지 여부는 기본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석공항과 신도2의 경우에는 예비조사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성산 경우에도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절취해야 하는 오름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현재까지 국토부 공항용역팀의 조사결과는 성산지역이 제주도에 산재해있는 오름을 훼손하지 않고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입지"라고 주장합니다. 성산지역 오름훼손이 기본조사를 할 때까지는 모른다는 겁니까, 오름을 훼손하지 않고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8. 논란8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라 혼인지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

해명 : "혼인지 파괴된다는 일각의 소문은 유언비어입니다.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된다고 해서 혼인지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관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 성산읍의 명소로 가꿔갈 계획입니다."

-이 대목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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